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 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 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시행 후 5개월 간(’21. 9. 24. ~ ’22. 2. 28.)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을 실시하여 24명(구속 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실시하여 72명(구속 3명)을 검거 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 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검거된 점으로 보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2주간(2022. 3. 2. ~ 3. 11.)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바,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상 정해 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하여, 2주간(2022. 3. 14. ~ 3. 25.)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 후 수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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