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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식
서울경찰,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자를 국선변호인” 활용하기로
서울 경찰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변론을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3차 피해나 보복 등 때문에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참여시키는
KPD뉴스
2022.05.12 16:19
경찰소식
범죄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기관 행정행위에서 발생 되는 국민 고충이 있는 민원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전문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독립적 경찰감시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가 모델이다. 경찰관은 범죄 피
KPD뉴스
2022.05.11 17:38
경찰소식
〔무면허운전 금지〕
● 무면허 운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 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
KPD뉴스
2022.05.09 10:53
경찰소식
경찰 순찰차량에 “서울경찰”표기 후 이달부터 서울 시내 주행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경찰”에서 “서울경찰”로 표기된 교통 순찰 차량을 볼 수 있게 됐다. 자치 경찰이 도입되었지만 전국 경찰 순찰 차량에 경찰(POLICE)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던 것을 서울 경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경찰 (SEOUL POLICE)이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 교통 순찰 차량
KPD뉴스
2022.05.06 10:17
경찰소식
음주 운전자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국내는 언제쯤 설치되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장착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일정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이다. 음주운전과 또 음주운전 재범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면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차량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다.27일 한
KPD뉴스
2022.05.02 11:06
경찰소식
경찰청, 변호사 실무수습 19명으로 확대추진
경찰청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 중 경찰청 국·관과 시·도경찰청에서 실무수습을 할 변호사를 19명으로 확대추진 한다고 밝혔다.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자가 국가기관 등의 법률 사무기관에서 6개월 이상을 종사해야 사건 수임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경찰청은 경찰청 10명, 시도경찰청
KPD뉴스
2022.04.26 16:07
경찰소식
경찰직장協의회 ‘경찰 노조’ 생길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찰직협은 경찰청장과 협상 ‘교섭권’ 확보로 경찰들 “환영”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전국 단위 연합회 설립이 새로 허용되면서 가입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동조합’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찰직협은 6일 연합회 설립을 위한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
KPD뉴스
2022.04.07 17:52
경찰소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촉법소년 나이 낮추기로″ 법무부 법 개정 참여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당시 형사 책임연령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자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으며 벌하지 아니하는 형사미성년자이다.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생일이 지나기 전 중학교 3학년 까지이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KPD뉴스
2022.03.31 17:06
경찰소식
고속도로 과속 차량 등 경찰 암행 순찰 차량에 적발된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인 과속 등 운행하는 차량 단속에 나섰다. 단속 방법은 경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암행 순찰 차량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부착시켜 과속 차량 등을 단속하게 된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유는 그간 고속도로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 단속을 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cctv
KPD뉴스
2022.03.30 17:17
경찰소식
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 계획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KPD뉴스
2022.03.29 12:00
경찰소식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 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 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시행 후 5개월 간(’21. 9. 24. ~ ’22. 2. 28.)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총 96명(구속 6명)을 검
KPD뉴스
2022.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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