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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
KPD뉴스
2022.05.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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